julio@fEELING

사법 쿠데타에 법사위가 조금씩 다가가고 있음에 다행이다 싶다. 세상엔 해결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검찰(행정부) 과 판사(사법부) 개혁은 정말 필요하다. 정치 평론가 중엔 전선을 넓히지 말고 우선 검찰을 개혁하고 나서 사법부를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공감이 많이 되지만, 대법관 50명 증원 입법과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것 등등 큰 골격을 변경시키는 것은 20일 후에 바로 되었으면 한다. 한홍구의 사법부를 읽었을 때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으나, 작금의 사태에, 김건희는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줄 알고 있는지..., 김혜경씨 판결난 것을 보면서도, 정치 영향으로 조사도 받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게 아닐텐데, 분노한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조희대박영재신숙희권영준오석준서경환엄상필노경필이숙연마용주 +지귀연+심우정 - 사법부를 믿지 않게 됐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3심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것에 의심은 없었다. 억울함이 존재해도 어쩔수없었다는 것으로.. 그런데 1심 유죄를 2심 정합성이 엄청난 무죄 판결에 3심에서 자료도 읽지 않고, 파기환송을 2일'만'에 해버리는 것을 보았다. 거기엔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3심에서 조국 대표 처럼 답답 상황에서도 ... 그런데 이번은 아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신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려면,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을사11적이란 조어로 기억해보려고 적어둠. 6월로 연기했다는 공고에... 이제야 나는 우리 시민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