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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o@fEELING

D-27 신을사11적(지귀연) - 사법부를 없앤 대법관10명

조희대박영재신숙희권영준오석준서경환엄상필노경필이숙연마용주+지귀연 - 사법부를 믿지 않게 됐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3심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것에 의심은 없었다. 억울함이 존재해도 어쩔수없었다는 것으로.. 그런데 1심 유죄를 2심 정합성이 엄청난 무죄 판결에 3심에서 자료도 읽지 않고, 파기환송을 2일'만'에 해버리는 것을 보았다. 거기엔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3심에서 조국 대표 처럼 답답 상황에서도 ... 그런데 이번은 아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신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려면,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을사11적이란 조어로 기억해보려고 적어둠. 6월로 연기했다는 공고에... 이제야 나는 우리 시민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To World (output)/정치=내(가산)역사 2025. 5. 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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