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안되나? - 판사: 구회근

https://youtu.be/gaqsX4Wk3Jw?t=3780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10월7일 이상한 판결에 분노한다. 

녹음된 음성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목소리로, 김영선 씨의 목소리로 다 있고, 연결 증거가 있는데 무죄라니!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어제에 무기력함에 기록을 남겨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신장식 대표의 헌재 번호 인용에 의해 나는 기록은 남기기로 했다.

현물,현금,그밖의 이익 용역을 제공한 것이 정치자본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 2020-헌바 402 

헌법재판소 2020헌바402 - CaseNote

를 통해 정확히 이했다. 그렇다면 2심의 판사는 이런 판례를 모르고 판결을 했을까? 그러니 개새끼다. 거기에 이 사람이 오세훈의 2차 재판도 맡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다.

 

정말이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법이 바뀐 것도 없는데 적용이 다르다? 그런데 저런 판사를 그냥 둬야 하나?!

 

해시티비에서 

이걸 왜 화가 나냐면,  검사들이 하루 이동해서 재판에 들어가 하는 일 때문에 해당 판사가 직권으로 검사들을 제외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 해당 판사가 재임용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 그런데 처음에 재임용이 걸린 이유가 이상해서 다시 재임용 사유를 성적 때문으로 바꿔 버리다니! 그런데 그건 겸공에서 말을 안하다니 ... 답답하더라! 그렇게 겸공만 봐서는 안될 듯 함. 이재석 5시는 요새 존투러닝(천천히달리기) 덕분(?)에 잘 보게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