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구회근 - 돈 많은 사람만 서울 시장!

구회근이란 사람을 몰랐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무죄 주는 것 보고, 그렇게 겸공을 보니,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보고 싶은데 최상목의 판사 기피 신청을 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삼세번 기각 시키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으로 조희대가 구회근을 고법에 보내어 내란 판결을 미루고 있음을 다 아는데, 김민석(이승만 같은 놈1)과 이대통령(대통령으로 인정하지않는 조희대,이승만 같은 놈2)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다. 그들에게 걸린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것때문에 탄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돌파구로 전작권 정도만 회수하면 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란 슬로건과 상관 없이 대기업 2명의 회장아닌 회장에게 고개 숙이는 대통령을 누가 본단말인가! 국민말고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가! 분노할 뿐이다. 거기다 광주 메가(란 말도 웃기지만)프로젝트에 공항 이전을 한다 하는데, 미군은 500억 짜리 건물을 짓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청와대는 아무 대응 안하고, 그렇게 강유정에게 대한 기대도 접어야 되나 하는 중이다!

 

 

 

 

다행한 것은 룰라 대통령이 2차에서 됐다는 사실이다. 브라질 시민들의 결과에 고무되면서 그렇게 급히 서두르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마음을 세웠다.

 

 

베트맨이 조희대나 구회근을 징치하는 세상이 올 거 같다는... 막막함을 보기 싫어 부러진 화살인가 하는 것도 보지 않았는데... 법을 형해화(形骸化) 하면, 그 이후는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연결된다. 홍익인간! 재세이화/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在世), 진리와 이치로써 다스려 교화한다(理化) /! 에서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을 고려해야 하나 마나에서 생명존중이 가장 우선인지, 다시 말해 내 목숨이 중요한지 우리 사회가 더 소중한지 이런 것들에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구회근의 판결도 판결이지만, 그것을 방송으로 공개한 것은 정말 대놓고 형해화 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아무말도 못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아닌 법관의 독립은 이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돌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 안에서 판결이라니! 돈이 오갔는데, 무죄란다. 심정적으로 오세훈의 말은 믿을 만 하고, 명태균의 말은 거짓으로 믿지 못하겠다니! 그런 논리를 깰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일까? 분노할 수 밖에 없다. 판사의 판결의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배심원제로 가야하는 것도 이해되고,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탄핵하고 이번 기회에 3권의 균형이라도 제대로 맞게 법률 개정이라도 한다면 그것을 참고 넘기겠는데, 이승만 같은 김민석은 국조부터 하잔다! 개*끼, 역지사지를 못하는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